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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6. 8. 11. 선고 4289민상2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68]

4289민상2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68] 【판시사항】 민법 제900조에 소위 친권을 행하는 자가 없는 때의 의의 【판결요지】 친권자인 모가 친권을 상실치 않았다 하드라도 어떤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저촉되어 무효에 귀할 것이 아닌가 의아되는 바입니다 자에 차점을 역 상고이유로 삼아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바이라는대 있다 그러나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를 위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관하여서는 친권자인 부와 달리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곧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은 이미 당원이 판시한 바이고(단기 4287년 9월 7일 민상

선고일	1956.08.1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규정 강선형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899조 민법 제90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 제900조에 소위 친권을 행하는 자가 없는 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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